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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32, 2016.05.04 기각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8, 2016.05.0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4, 2016.05.02 대리점사업자와 거래시 손익인식시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7, 2016.05.0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6, 2016.05.02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4, 2016.05.02 기각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4, 2016.04.29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6, 2016.04.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2-100, 2016.04.28 이 사건 입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것인지 가지급금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12, 2016.04.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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