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75, 2016.05.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5, 2016.05.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여객운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58, 2016.05.12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6, 2016.05.12 취소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주방, 거실이 존재하는 등 본래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볼만한 구조·기능상의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들의 부모가 증여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점,청구인들이 취득한 기간에도 계속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1층을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64, 2016.05.11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96, 2016.05.11 기각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기간, 보수액, 청구인의 전체 수입 중 쟁점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 법령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 없고,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 장부의 비치.기장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88, 2016.05.10 국내법인(갑법인)이 국내의 다른법인(을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현지법인(병법인)에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을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9, 2016.05.10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5, 2016.05.09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60, 2016.05.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