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99, 2016.06.29 취소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지구조합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쟁점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의 결과 법원은 ◇◇2지구조합이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2, 2016.06.28 갑이 을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을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23, 2016.06.24 기각 당초 청구법인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영업권 가액을 계산하였으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감정평가액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3, 2016.06.24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640, 2016.06.23 일부국패 원고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한 USB와 USB 보관자 CCC의 진술조서 등 검찰수사에 근거해 시작됐고,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28339, 2016.06.23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기타소득의 발생시기(=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 | 기타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10, 2016.06.23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481, 2016.06.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06, 2016.06.23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95, 2016.06.23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 필요경비 불산입-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