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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헌재 | 헌재2015헌바176, 2016.05.26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과세를 이연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66, 2016.05.24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67, 2016.05.23 경정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2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전...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96, 2016.05.20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채무자의 파산 |
| 심사청구 | 감심2014-352, 2016.05.19 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167, 2016.05.19 이 건 감면요건(증여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 유지)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457, 2016.05.19 청구인은 쟁점 콘도는 B이 객실을 타 회원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객실의 독점적 사용이 목적이었다면 한 개의 객실을 청구인과 B이 나누어서 계 5분의 5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B이 취득한 콘도는 서로 다른 객실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708, 2016.05.19 청구인을 이 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907, 2016.05.19 청구인과 증여자 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이 실비변상 성격의 공동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2, 2016.05.18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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