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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54, 2016.05.30 경정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금액을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 | 무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82, 2016.05.30 기각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008, 2016.05.30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249, 2016.05.30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압류금지 재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4, 2016.05.27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증권 | 판례 | 대법원2014두44274, 2016.05.27 국승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9, 2016.05.26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이‘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074, 2016.05.2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별세액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71, 2016.05.26 기각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02, 2016.05.26 기각 청구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개월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던 점,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동 규정은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신설한 임의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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