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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8, 2016.06.17 당초 취득시점에서는 일시취득이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해 잔금 납부약정일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 취득시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3, 2016.06.17 비영리재단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합병기일이 되는 것이나, 민법상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거래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그 신고·납부기한은 잔여재산처분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 취득시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2, 2016.06.17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물 철거 후 해당토지에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과 비과세대상 생신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때는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부지 정지공사비 등 관련 비용(지목변경비용 제외)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7, 2016.06.17 영업용 기계장비의 소속대여회사의 명의 변경등록과 사용본거지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1건으로 소속대여회사의 변경에 대한 1건,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1건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세율 총 2건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등록의 세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19, 2016.06.16 기각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입한 분양대금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계약의 상대방인 ＊＊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민법상 법정이자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 가산세의 감면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32, 2016.06.15 취소 쟁점사업양수도와 같은 사업부문의 양도ㆍ양수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계산시 20XX년 X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20XX년도분 순손익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04, 2016.06.10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75, 2016.06.10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6, 2016.06.1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2, 2016.06.10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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