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84, 2016.07.11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4, 2016.07.1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1, 2016.07.1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OOOO공단의 계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년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53, 2016.07.10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9, 2016.07.10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6, 2016.07.08 경정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 실질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60, 2016.07.08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 위탁판매.공동매입 등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4, 2016.07.08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 2016.07.08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1, 2016.07.07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