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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6, 2016.06.22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판매부대비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1, 2016.06.21 취소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60, 2016.06.2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46, 2016.06.20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고자산 등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3, 2016.06.20 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 기타소득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4, 2016.06.20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 2016.06.20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6, 2016.06.17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43, 2016.06.1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8, 2016.06.17 당초 취득시점에서는 일시취득이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해 잔금 납부약정일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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