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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194, 2016.07.13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5, 2016.07.13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4, 2016.07.12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4, 2016.07.12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47, 2016.07.12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16.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 이월익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8, 2016.07.1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37, 2016.07.11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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