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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86, 2016.02.15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8, 2016.02.15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45, 2016.02.15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88, 2016.02.11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49, 2016.02.05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233, 2016.02.04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 2016.02.04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80, 2016.02.0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26, 2016.02.03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 2016.01.29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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