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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02, 2016.07.29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59, 2016.07.29 삭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1, 2016.07.29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0, 2016.07.28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1, 2016.07.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6116, 2016.07.27 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038, 2016.07.26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21, 2016.07.26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81, 2016.07.26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0, 2016.07.26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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