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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642, 2016.08.11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 기타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7, 2016.08.11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6, 2016.08.11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화인되는 이상 쟁점... | 세율 적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원천-4671, 2016.08.11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제, 2009.12.31>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02, 2016.08.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99,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10, 2016.08.1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01, 2016.08.10 취소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다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거주자 및 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점,쟁점규정에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임을 요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의미하는 취지가 아니며,기획재정부 ...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46, 2016.08.10 취소 쟁점①토지는 사실상 도로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가액을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규정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조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기능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60, 2016.08.09 경정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 단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같은 항 제2호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상속인 1인의 가업전부상속 요건은 최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을 상속받지 아니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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