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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 2016.04.08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642, 2016.04.08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9, 2016.04.08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2-76, 2016.04.07 기각 각하 해외펀드에 대한 주식가격변동손익과 환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1-413, 2016.04.07 이 사건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가격변동 손실과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8, 2016.04.06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삭제, 2018.12.24>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8, 2016.04.04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88, 2016.04.01 일부국패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35, 2016.04.01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03.31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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