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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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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89, 2016.07.20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발생된 청구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3-448, 2016.07.20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 판결 내용이대법원 민사재판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7, 2016.07.19 취소 종전주택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9, 2016.07.18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시가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1, 2016.07.18 취소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27, 2016.07.1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하였고,한 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5335, 2016.07.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과소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함에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1415, 2016.07.14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법인세의 납세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3, 2016.07.14 경정 쟁점소득 등이 법인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수사 및 그에 따른 이 건 형사소송 판결 이후인 점, 법인에 반환하였다는 쟁점소득 상당액이 청구인의 재원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쟁점소득 중 일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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