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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87, 2016.08.09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해 온 점, 청구인은 의류 도ㆍ소매업체가 폐업된 시기에 또 다른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부, 수첩 등에 청구인이 가계임대료 지급, 원재료 구입 및 대금지급, 공공요금 관리, 가계수표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나타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 보험금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87, 2016.08.02 취소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여대연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06, 2016.08.01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70, 2016.08.01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61, 2016.08.0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9, 2016.08.01 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7 , 2016.08.01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4 , 2016.08.01 기각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4, 2016.08.01 기각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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