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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6864, 2016.08.30 적극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세율의 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40, 2016.08.26 취소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ㆍ관리ㆍ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적극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84, 2016.08.26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4, 2016.08.25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시가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040, 2016.08.25 기각 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59, 2016.08.24 상속세및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51, 2016.08.2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98, 2016.08.24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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