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4,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15, 2016.09.12 취소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이 명확한 점, 운반한 차량번호가 있고 당시 운반을 담당한 기사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57, 2016.09.09 기각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68, 2016.09.0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5, 2016.09.09 일부인용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타소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8, 2016.09.09 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6, 2016.09.09 일부인용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41, 2016.09.09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66, 2016.09.09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57, 2016.09.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