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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36, 2016.09.2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지특 | 헌재 | 헌재2014헌바406, 2016.09.29 합헌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사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주세 | 헌재 | 헌재2014헌바114, 2016.09.29 합헌 수입주류 과세표준 사건 | 과세표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58, 2016.09.2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16, 2016.09.28 취소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지배주주는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상여처분액은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동안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3046, 2016.09.28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증여의제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39, 2016.09.27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의 자본거래 해당여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7, 2016.09.26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종교 및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19, 2016.09.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52, 2016.09.22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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