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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425, 2017.11.16 기각 처분청은 OO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백만원으로 확인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49, 2017.11.16 취소 「국세기본법」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1.1.∼2015.12.31.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그와 같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10, 2017.11.14 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6, 2017.11.14 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61, 2017.11.14 기각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실질과세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28, 2017.11.13 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감면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조세채권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8, 2017.11.09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4244, 2017.11.09 기각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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