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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6, 2017.10.10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68, 2017.09.29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09, 2017.09.29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64, 2017.09.29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합헌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양도 | 헌재 | 헌재2016헌바181, 2017.09.28 합헌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03, 2017.09.28 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 양도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6, 2017.09.27 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63, 2017.09.27 취소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 수령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 | 과소신고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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