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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8, 2017.11.09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4244, 2017.11.09 기각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0139, 2017.11.09 기각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 납세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0, 2017.11.08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09, 2017.11.07 기각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중국 매입처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8, 2017.11.06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4, 2017.11.06 취소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70, 2017.11.06 취소 쟁점①주식 취득과 관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등이 출금되어 OOO상사 명의의 계좌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주식에 기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7, 2017.11.06 경정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만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박AA의 확인서에는 거래당사자별 가공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박AA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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