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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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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16, 2018.01.24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883, 2018.01.24 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면 2009.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 | 실질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90, 2018.01.23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263, 2018.01.19 일부패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485, 2018.01.19 기각 청구인의 탈세포상금 지급 청구사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329, 2018.01.19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52, 2018.01.18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66, 2018.01.18 종교단체와 유지재단은 서로 독립적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소속 유지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68, 2018.01.18 무허가건축물(주택)과 일반주택을 1가구 1세대원 2인이 각각 상속받은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된다. | 세율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32, 2018.01.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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