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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98, 2017.11.06 경정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56, 2017.11.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9, 2017.11.03 기각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는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와의 비교가능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이자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2, 2017.11.02 취소 이 건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건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 | 부당행위계산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97, 2017.11.02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수가 5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별도의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76, 2017.11.01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50, 2017.1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01, 2017.11.01 취소 2015.2.3.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700, 2017.11.01 경정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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