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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3, 2017.10.31 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1, 2017.10.31 일부인용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38, 2017.10.31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53, 2017.10.31 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6, 2017.10.30 기각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15, 2017.10.30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16, 2017.10.30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가 있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738, 2017.10.27 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 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548, 2017.10.27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재화공급으로 보는 자동차관련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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