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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1, 2017.10.17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0, 2017.10.13 취소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09, 2017.10.13 경정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169, 2017.10.12 기각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 나중에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되었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62, 2017.10.11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548, 2017.10.11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 연금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 2017.10.1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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