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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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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0, 2023.10.2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5, 2023.10.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6, 2023.10.12 기각 병원 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부속병원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서 학교용이라기보다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 2023.09.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493, 2023.09.08 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970, 2023.09.04 기각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8, 2023.03.07 기각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같은 뜻임), 달리 이 건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8, 2023.02.27 각하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내지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1, 2023.02.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 2023.02.1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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