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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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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7,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8, 2022.07.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본점, 공대점)와 카페 ◇◇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 2022.06.27 기각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42, 2022.06.24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0, 2022.04.25 기각 쟁점건물을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8, 2022.04.21 기각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 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지특법 제4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10, 2022.04.14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56, 2022.04.06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7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연구실, 전공의 숙소, 연구실험실, 의국 등’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의료업과 관련된 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1,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9, 2021.11.2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그 부동산이 완공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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