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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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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09, 2019.12.12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6, 2019.10.23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인도 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체력단련실도 그 이용금액에 비추어 학생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리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9, 2019.10.14 기각 쟁점부동산에 웨딩홀·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는 등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주로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2017.3.1.부터 2020.2.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 등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2, 2019.09.16 경정 쟁점①쟁점토지는 산림복원을 위한 토지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토지에 약초를 재배하기로 하였던 점, 실제로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사실상의 지목도 임야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연구계획안만으로 실제 쟁점토지와 연구활동(양서류 다양성 실태조사)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6,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0, 2019.08.12 기각 청구법인은 OO스포츠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37, 2019.08.0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OO대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자체로는 교육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학교 구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소속 교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8, 2019.06.12 기각 쟁점①토지는 그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쟁점②토지는 향후 학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며, 쟁점③토지는 원형보전 녹지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④토지는 학교사업 목적으로 바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47, 2019.05.14 동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 내 기술교육원이 1년 미만의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241, 2019.03.07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 법인과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시 학교부설 주차장을 주간에는 학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19:00~익일 08:00)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부 주차장에 한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학교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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