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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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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9, 2021.06.10 기각 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등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6.41%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ㆍ장례식장...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8, 2021.06.08 기각 장례식장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위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6379, 2021.06.03 국승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2, 2021.05.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청구법인이 동덕문화원 건축을 지연한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2693, 2021.05.04 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9, 2021.01.05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4, 2020.12.29 기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9-271, 2020.10.29 기각 ①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89, 2020.10.08 학교가 사용코자 하는 층은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일부층은 공실상태로 학교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층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질의 학교가 제출한 ○○산학협력거점실습지원센터 ...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3, 2020.09.14 취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적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8.5.3. 쟁점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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