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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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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9, 2020.07.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2, 2020.06.02 기각 ①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8, 2020.05.25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4, 2020.05.19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12, 2020.04.24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아닌 직업훈련 과정만을 다루고 있다면 학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할 것인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반복적·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2, 2020.04.1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1, 2020.04.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0, 2020.04.01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7, 2020.02.1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4,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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