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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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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7, 2020.02.1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4,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3,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2,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1,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0,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8, 2020.01.16 기각 ①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9-51, 2020.01.16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06, 2019.12.2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7, 2019.12.2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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