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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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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 2022.11.2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5,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14.5.14. ○○은행과 쟁점부동산을 2014.3.1.부터 2025.2.28.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로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은행과 유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1, 2022.11.10 기각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0,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재산세는 건축중인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24, 2022.09.14 각하 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4, 2022.08.24 취소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 같은 뜻임)인바, 학교용 건물 등의 위치한 부동산의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성학교...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99, 2022.08.22 취소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로 축소된 이후인 2018.12.27.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이 건 의과대학병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감면규정의 쟁점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7, 2022.07.19 취소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8,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본점, 공대점)와 카페 ◇◇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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