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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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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4, 2021.11.23 기각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1, 2021.11.05 각하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8, 2021.11.05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1, 2021.11.02 재조사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③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두44340, 2021.10.28 국승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1, 2021.10.14 취소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과 형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학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시설인 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한 진입로 부지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시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함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5, 2021.10.0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그 부동산이 완공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56, 2021.09.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85, 2021.09.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73, 2021.09.16 기각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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