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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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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05, 2012.05.15 쟁점건축물의 활용실태 등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교사(校舍) 등에 해당될 경우 ○○대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면제대상임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31, 2012.05.02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1두29755, 2012.03.15 원고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취ㆍ등록세 추징사유가 없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380, 2012.01.09 종교법인이 학교, 병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택을 교수, 의사,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수 있으나, 유상임대 및 수익사업에 기여하는 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57, 2011.12.16 청구인의 배우자와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지만, 유치원의 설립은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397, 2011.09.16 초빙교수는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0915, 2011.08.03 대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므로 대학교 인근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교수 아파트(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대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비과세(면제)대상이 아니다.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45, 2008.07.02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임차료 등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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