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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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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4, 2024.01.30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 비과세문서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2, 2021.04.23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7, 2020.08.28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2612, 2018.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2436, 2018.09.11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22, 2018.0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67, 2017.01.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1, 2013.0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인지세법」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1, 2013.07.11 「우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81, 2009.10.19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이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서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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