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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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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51, 1998.09.29 경지정리설계용역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6, 1998.09.23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90, 1998.08.3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5, 1998.08.12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261, 1998.06.11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인지세법」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874, 1998.0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873, 1998.0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735, 1998.04.15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23, 1998.03.20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인지세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90, 1998.03.17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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