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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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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319, 1989.03.07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250, 1989.02.20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173, 1989.02.02 건설회사와 운송회사간에 체결한 철근수송계약서는 지체상금 등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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