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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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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267, 2002.12.30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149, 2002.12.13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1.1.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148, 2002.12.13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341, 2002.12.10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35, 2002.11.29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12035, 2002.11.28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27, 2002.11.27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859, 2002.10.31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815, 2002.10.25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15, 2002.08.23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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