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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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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876, 1997.08.12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33, 1997.03.13 삭제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405, 1996.11.14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743, 1996.08.28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075, 1996.05.3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786, 1995.09.28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74, 1994.01.26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605, 1993.11.03 양회수송 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387, 1990.10.26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677, 1989.05.19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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