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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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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99, 2002.03.22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10218, 2002.02.05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 2002.01.15 "신용카드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746, 2001.11.27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68, 2001.10.16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80, 2000.12.28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79, 2000.12.28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72, 2000.12.2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54, 2000.10.04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16, 2000.09.01 중기·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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