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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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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50, 2002.08.16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42, 2002.08.13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293, 2002.08.07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288, 2002.08.06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195, 2002.07.22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043, 2002.06.24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950, 2002.06.07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879, 2002.05.27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 상품권을 말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773, 2002.05.14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6, 2002.05.03 "도급"의 개념은「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 86다카2446 공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호(1992.8.18.)에 의함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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