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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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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54, 2000.07.2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99, 2000.06.14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57, 2000.05.02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583, 2000.04.09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70, 2000.03.03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651, 1999.12.29 "학교급식용 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인지세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20-534, 1999.11.02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 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29, 1999.10.23 국가 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 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64, 1998.11.28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52, 1998.09.29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1992.7.1.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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