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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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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86, 2009.06.0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수자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70, 2006.03.24 재산의 권리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납부의무가 성립되며, 이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453, 2006.03.09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시 작성한 용역계약서 및 도급공사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2, 2006.01.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가 작성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1, 2006.01.09 국민주택기금 취급에 관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며, 환급이 가능한 것임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298, 2004.11.10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557, 2003.10.06 2001.12.29.「인지세법」개정으로 2002.1.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859, 2003.05.27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문서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851, 2003.05.26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비과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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