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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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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전3520, 2008.10.01 청구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모든 소득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의 이자수익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전985, 2008.06.25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00, 2008.05.21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99, 2007.05.01 농업회사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72, 2006.06.16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의 종된 계약으로써, 가맹점의 수입금액은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2. 가맹점 설치비용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가맹약정금은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를 손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17, 2006.02.27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6.12.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63, 2005.11.04 2004.1.1. 이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2004.1.1.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3, 2000.08.30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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