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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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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72, 2018.03.22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3, 2018.03.22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85, 2018.03.22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63, 2018.03.19 취소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6, 2018.03.19 취소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14, 2017.08.24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3, 2017.06.30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구성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먼저 지급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59, 2017.05.23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77, 2017.04.20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7, 2017.02.20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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