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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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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771, 2013.06.20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전환 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나 전환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감면배제는 잘못이 없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8, 2013.03.12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의미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11, 2013.01.24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1, 2012.12.17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 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292, 2012.11.15 현물출자일 현재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출자기한이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주택을 농업용으로 승인받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22, 2012.09.19 수목원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56, 2012.06.27 개정 후 법인세의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 2012.01.05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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