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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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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85, 2020.11.10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673, 2020.11.05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12, 2020.09.22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거나 새로운 감면요건을 창설하고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53, 2020.09.21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6, 2020.09.11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0, 2020.09.02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6, 2020.06.11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92, 2020.05.28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2.27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재조사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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