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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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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45, 2021.10.25 취소 양도소득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감면대상인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02, 2021.10.22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0, 2021.09.0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인은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15, 2021.08.09 기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나 면제세액계산서와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동 규정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3, 2021.06.29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5366, 2021.05.25 국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5359, 2021.05.25 국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065, 2021.03.10 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8, 2020.11.12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8, 2020.11.10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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