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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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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299, 2011.10.24 공용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4, 2011.09.27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6, 2011.07.13 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닌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0, 2010.05.26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이 주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0, 2010.04.01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6, 2010.03.08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이 아닌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31, 2009.11.29 삭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5, 2009.07.2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25, 2008.11.04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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