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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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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 2017.01.04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92, 2016.12.09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8, 2016.09.09 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44, 2016.06.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작물재배업을 기본적인 조세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008.8.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정의가 달라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한다...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52, 2016.03.18 삭제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같는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을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79, 2015.12.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62, 2015.10.02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1, 2015.09.16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1, 2015.09.16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915, 2014.03.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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